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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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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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2-03

2004039임기만료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를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재차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법률에 따른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위임입법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행령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의 경우에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의 경우에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를 악용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는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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