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4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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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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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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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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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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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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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81임기만료폐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뭄 등 재난에 가까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금강수계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가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김태흠의원 등 13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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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9
2011475임기만료폐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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