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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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50상임위 심의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등 간헐적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헌승의원 등 11인2023-12-18

1813986임기만료폐기

-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임

현기환의원 등 11인2011-12-02

1812071임기만료폐기

-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댐주변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범위를 단일화하기 위함

강기갑의원등 16인2011-05-30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9

2011474임기만료폐기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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