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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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송달, 통지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과 그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송달 또는 통지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함 -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됨 - 원고가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그 등재사실을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기 전에 피고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기록 열람·복사 및 송달 등의 단계에서 개인정보만을 검색하여 삭제하기가 곤란한 시스템이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보복범죄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등의 기록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송달·통지·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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