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4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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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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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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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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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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