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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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합의를 요하는 규정이 전무함 - 에너지정책의 수립·변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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