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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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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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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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남성 근로자의 가사·육아 과정 등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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