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4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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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7505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22135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426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함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 세부담 상한을 조정함
심상정의원 등 10인2018-09-11
2015209임기만료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개선함
정부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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