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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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561상임위 심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이학영의원 등 11인2020-07-07

2101437상임위 심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ᆞ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한정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ᆞ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20-07-03

2011678임기만료폐기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18-01-31

유사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을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부작위 청구로 한정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권주의를 따르는 원칙으로 인하여 원고인 소비자단체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손해배상이나 예방적금지청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청구의 포기·소송상 화해·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3-27

2018895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이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소비자·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구속력이 발생함 -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등장함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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