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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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되어 왔음 -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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