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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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아청법상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이나 초·중·고등 학교 , 학원·교습소 같은 교육기관이 포함되는가 하면...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행정업무 경감은 유치원 과 특수교육 현장 특유의 복잡한 행정 및 지원 업무도 폭넓게 진단해 개선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안전 보건 공단이 1일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학교 급식 이·퇴직자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병원 기록 공백' 6세 이하 5만8000명, 정부가 찾아간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 보건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 현행법에 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을 둠 -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상풍(Tetanus)과 디프테리아(diphtheria)는 감염시 사망률이 높은 급성 전염병임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여 생후 2개월부터 만 6세까지 총 5차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음 -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만 12~19세 청소년기에는 방어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청소년을 대상 Td예방접종을 면역력 유지를 위해 만 12세까지 한차례 더 추가 접종하는 것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함 - 현행 학교보건법은 초등학교의 장이 새로 입학한 학생에 한해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만 6세 아동의 예방접종만을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시책에 맞도록 예방접종완료 여부 검사 의무를 초·중등학교의 장으로 확대하고 이를 교무업무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기해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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