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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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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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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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함 -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ᆞ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각 군이 운영ᆞ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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