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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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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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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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ᆞ조정의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함 - 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정보위원회 및 정보자문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전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결산과 정보 및 안보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결산에 대한 심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에 관한 적용 대상에 통일해외정보원장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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