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예산 결산기금심사소위...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의 직무에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을...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형소법 속 ‘공소기각 사유’ 확대… 李 재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20%252F715%252F890%252F%252F8bd4304f03d2ae865188f46f87ff8020.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형소법 속 ‘공소기각 사유’ 확대… 李 재판 ...
그때 어떤 조직법 개정안이라든가 운영방안 또 사실은 이제 예산 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배정까지... 국가정보원에 서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국내 정보수집 못 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이...
![[단독 인터뷰] 이종욱 관세청장 "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마약으로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121_93814_4533_v150.jpg&w=3840&q=75)
[단독 인터뷰] 이종욱 관세청장 "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마약으로부...
수출 측면에서는 중동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대로 수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원유·나프타...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치관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 -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재정법」을 운용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아니한 총액으로 계상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근거로 「국가재정법」 제21조를 명시함 -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이 마치 「국가재정법」의 범위와 취지에 따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예산총액 규모는 물론 업무상 관련 기관의 범위마저 불투명한 사정에 이르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