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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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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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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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4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나 장애인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압수ᆞ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동ᆞ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 - 아동ᆞ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3-09-27

1912701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1807978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1-18

2011440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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