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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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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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10주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하며, 낙태 강요행위와 불법낙태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ᆞ알선행위를 금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명하였음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를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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