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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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GB5frLOf0G4%252Fmaxresdefault.jpg&w=3840&q=75)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내용과 관계없이 기초 의회가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국회에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 님 것을 포함해서요. 앞으로 선거 ...
임미애 의원 , ‘ 기초 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발의
지방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초 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 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광역단체가 아닌 시도 선관위에...
임미애 의원 , ‘ 기초 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발의
지방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초 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 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광역단체가 아닌 시도 선관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 하지만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폐해가 벌어지고 있음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비율 2대 1의 범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함 -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도 2대 1의 인구편차 비율 범위에서 인접한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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