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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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7%252F20260727_e5f0a21ba3ff4e8a93b744a376b6c4e7.png&w=3840&q=75)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취업규칙 은 초기에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맞춰 작성 할 권한을 가지지만 향후 상여금 축소나 복지 제도 축소 등 근로 조건을 기존보다 낮추는 불이익 변경을 단행할 때는 반드시 전 직원의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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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알바 중 3개월이 수습?…최저임금도 안 준대요[직장인 완생]
근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단계인 만큼 수습 직원도 근로기준법 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법은 수습기간을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는 않다. 사업주는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독] 與, 정년연장 연계해 使엔 ‘ 취업규칙 ’ 완화·勞엔 ‘ 근로 자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4%252Fnews-p.v1.20260429.c93de50d3fe4479b8ff7ae3f88eac535_T1.jpg&w=3840&q=75)
[단독] 與, 정년연장 연계해 使엔 ‘ 취업규칙 ’ 완화·勞엔 ‘ 근로 자대...
현행 근로기준법 은 취업규칙 을 작성 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 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취업규칙 을... 근로 자대표는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 방식 등이 현행법 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01년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퇴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뿐, 해당 의견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비롯한 사업장 내 여러 안건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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