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검찰, 사드 반대 주민 14명 징역형 등 구형···집시법 위반
사드 반대 집회 과정에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도금연(89)...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6월 소성리 이장, 부녀 회장 등 14명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국회의원 소환 제법 발의 법률 안 훓어보니
한편, 2006년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제가... 청년단체· 부녀 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제3회 변호사시험 D -17… 법학원 강사들에게 들어본 과목별 팁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낭비 사례를 문제로 제시하고 이에 주민 들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또는... 객체인 ‘ 부녀 ’에 법률 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등을 따진 판례(2012도14788) 등을 꼽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신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함 - 주민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지방행정의 통제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임 -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부녀’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여자’라는 표현은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