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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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일 밤 "사랑해"...AI 여친 만든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계속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에서처럼 단순히 배우자가 AI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애정 표현 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남편 누나는 아가씨 아닌 형님"⋯명절마다 틀리는 친척 호칭
인척은 민법 제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킨다. 고모부와 외숙모, 처남의 아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일상에서 '무촌' 또는 '0촌'이라고 표현 하지...
"술 취한 트레이너 바래다준 것뿐"...헬스로 살 뺀 남편 주차기록 '충격...
◆ 임형창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은 출생한 아동을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출생신고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가족 가치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법에서 강한 친생추정을 전제로 전근대적인 신분상 지위로 출생아동을 구분하고 이를 출생신고 시부터 출생신고서식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한 아동을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 -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자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부녀’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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