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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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424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은 출생한 아동을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출생신고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가족 가치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법에서 강한 친생추정을 전제로 전근대적인 신분상 지위로 출생아동을 구분하고 이를 출생신고 시부터 출생신고서식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한 아동을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 -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자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19-09-10

1912699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1807972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1-18

201144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부녀’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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