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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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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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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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법률이 정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까지 허용하고 있음 - 환자의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등이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 등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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