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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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건의료· 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사회 복지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사회 복지 시설과 사회 복지법 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아동 관련 기관 에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 추가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의한 신분조회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동 학대 처벌 특례법 1주년 실태
의무화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 조회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소속된 기관의 장 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신체적 체벌 금지도 명문화했다. 개정 아동복지법 은...
![[국회보 2015년 4월호]주요 통과 법률_국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5년 4월호]주요 통과 법률_국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 신분조회 등 조치의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고, 아동 학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음 - 대안은 위헌성을 해소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에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도 법률에 포함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 업무 종사자로 한정)’을 추가함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 -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원의 학대아동사건 심리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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