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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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감리기간 공사기간 맞추는 법안 추진"
제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방시설본부 사업에서 감리 공백이 발생하고, 50... 현행법 에는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직선거리 20㎞ 이상 현장은 통합감리를...
부실공사 뿌리뽑는다...감리 공백·원거리 통합발주 차단 추진
담은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현행법 에는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명확한...
기후부, 수도 설치 시 신 기술 적용 유연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음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이다. 현행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고시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KS 미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ᆞ검사는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ᆞ검사이기 때문에 KS인증 심사에 비하여 다소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KS 미인증 제품의 품질시험ᆞ검사의 미실시, 품질시험ᆞ검사 성적서의 허위ᆞ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ᆞ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등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등의 생산, 공급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수입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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