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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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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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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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문자전송통수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금지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ᆞ주소ᆞ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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