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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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한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등 과거의 사진으로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인죄, 중상해죄, 성폭력범죄, 마약사범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규정함 -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함 -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 성폭행,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해당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이 있음 - 이에 따라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유통을 가리지 않고 직접적인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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