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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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전남광주소방 안전 본부가) 무리하게 14억 원을 들여 졸속 통합지령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며 시스템 운영 원상복구와 도입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사회 복지지부,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념사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4.16생명 안전 공원'
ⓒ 타이완 2.28기념사업회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추모공원...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투쟁 과정에서 '생명 안전 도시 안산'을 위한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또 "성수대교 참사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이듬해 제정됐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 사회 단체들이 서울남부구치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11명의 위원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의 위원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가 법의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특조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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