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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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8-27중립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 체계가 넘어졌다

경사판에 발을 올리거나 몸으로 눌러 버티는 임의적인 행위가 경사판의 기계적 고정과 안전 확인 절차를...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 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womaneconomy.co.kr2026-08-24비판

[기자수첩] "앞으로 장애인 안 돕겠다"···박위 비판, 왜 집단 평가로...

그러면서도 휠체어 바퀴가 지나가는 경로에 발을 둔 점을 문제 삼아 안전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영상...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철도 교통 수단과 역사에서 제공해야 할 탑승보조 서비스에...

ikld.kr2026-08-23중립

[정책인터뷰] 국토 교통 부 장구중 종합 교통 정책관에게 듣는다

" 안전 중심 지속가능 교통 환경 조성 만전 국민 체감형 이동 서비스 혁신 속도" "무엇보다도 국민 생활... 아울러 2005년에 제정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을 통해 교통 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 확충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2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에 역시설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07

2210152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형을 가중하여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5-04-28

2126569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2-29

유사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음 -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18-01-16

2011416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해당 규정 위반 시 면허취소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등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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