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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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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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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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유?도선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ᆞ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ᆞ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함 -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함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 유ᆞ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도평가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는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그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함 -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함 -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 승선 시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어린이 및 학생, 외국인 등이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수중레저사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함 -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 - 승객 승선 시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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