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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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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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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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의 이력 및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항공기 이용자들이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기의 제작 및 도입연도, 운항 및 사고 등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이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음 -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해당 규정 위반 시 면허취소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등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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