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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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akup.com2026-07-29중립

의료 사고 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 의료 위축 격돌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분쟁조정법)을 앞두고, 보건 의료인 의 중대 의료 사고 및 형사처벌 이력 공개 여부를...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 진료센터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의료 윤리학회...

doctorstimes.com2026-06-29중립

[병원계 소식] 6월 29일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초청연수 사업은 해외 의료인 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의료 시스템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운영되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는 장애인...

businesspost.co.kr2026-06-14긍정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한국 보건 산업진흥원과 함께 AI 기반의 진료정보 연계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 공공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는... 이들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16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1인2024-11-15

2109513공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짐 -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ᆞ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함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ᆞ병상ᆞ시설 확보, 취약 지역ᆞ계층ᆞ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성주의원 등 10인2021-04-15

2100794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20-06-19

유사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 -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03-02

2008904대안반영폐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련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수 지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 의료공급이 부족한 곳에 소재하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의료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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