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행 하루 전날 접기도…여론 떠밀린 '땜질입법' 혼란 키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여기서 거둔 세금은 지역 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로 배분 됐다. 종부세 도입 후에도 강남...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급증해 지역 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함에도 제도의 미비로 정책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또는 소득세 를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04조의30 제1항제1호의 감면요건에 사용되는 단위는 비용이나... 지정하는 '인구감소 지역 '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2021년 89곳)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 -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