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생생토론] 속도 내는 ‘대전·충남 통합특별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1%252F26%252F298151768182688006.png&w=3840&q=75)
[생생토론] 속도 내는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이런 부분 등에서 불명확한 이런 재원 등은 나중에 배분 할 때도 다른 자치단체 하고 갈등도 있고 뭐 통합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재원을 뭐 이쪽에 5조 원 저쪽에 5조 원을 더 준다면 다른 지역 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 이...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성장' 부처별 실행 전략은?
지역 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RISE) 체계로 자치단체 가 지방 대학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기반 시설 등을... 사업을 지역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을 이전...
이재명정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들여다보니…5극3특 중심 설계
대해 지역 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 특별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 별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 -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