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도민체전 앞둔 당진시… '위험천만' 육교 불법 현수막에 법적...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 ?...'OO힘' 간판 버젓이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하루 5만원 내면 끝"…광주 도심 점령한 아파트 불법 랩핑 버스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의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문자전송통수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등은 허가 또는 신고받은 장소 외에 설치되거나 금지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이를 활용하여 위반행위자에게 비용 청구,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음 -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출받은 자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으로 사용한 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같은 공익적 가치만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개인정보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