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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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생업종 결격사유 검증 공백해소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등록·신고가 제한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검증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강대식 의원, 위생업종 면허 취득 검증 강화 법안 추진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신고 제한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2025 국정감사] AI 가짜 의사 광고, 현행법 적용 밖…국감서 규제 공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akup.com%252Fdata%252Feditor%252Fnews%252F202510%252FNNeAlC7zltcFEFOzQ1.png&w=3840&q=75)
[2025 국정감사] AI 가짜 의사 광고, 현행법 적용 밖…국감서 규제 공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영상 광고’가 현행 법 령의 적용을...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허위·기만 광고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ᆞ폐기ᆞ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 발생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진하여 회수하고, 이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동 법을 위반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위해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수리업자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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