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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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의약품 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9921_411393_4741_v150.jpg&w=3840&q=75)
[행정家] 식품의약품 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19일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 법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 축산물 검사 기관 정보 즉시 확인
기존에는 시험 ･ 검사 기관에 유선･문서 등 연락을 통해 직접 확인을 요청했었다. 시험·검사 성적서는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이 실시한 시험 ‧ 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한의약계 "뿔났다"
식품· 식품 첨가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 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보건의료과학... 특정 분야 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의약진흥원이 거대 양방 중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9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여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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