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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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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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 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 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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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ᆞ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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