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279수정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문진국의원 등 18인2019-03-18
2011844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에 관한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3인2018-0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