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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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비역도, 학부모도, 생도도 반대…"왜 사관학교 통폐합하는지 이해 안...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국방부 주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이제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대통령 숨결' 아닌 '헌법의 숨결'
다수의 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기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개편이나 소속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충성 구조에서 헌정적 충성 구조로 이행하는 근본적 개혁 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7%252F08%252FAKR20260708016800011_02_i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이 전역 직후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안함 - 군인사법 개정안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로 한정함 - 전역 후 10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 것은 군의 문민통제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어 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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