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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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은 상정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말할 자격 없다” “퇴장하라”…‘이진숙’에 또 멈춰선 과방위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 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로부터 고발된 당사자인 데다 자신이 이끌었던 방송통신 위원회 를 소관기관 으로...
"쿠팡 표적" 미 하원 보고서에 정부·여야 "차별 없었다"
의원들은 "쿠팡 청문회는 국회법 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라며 "개인 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여러 상임 위원회 의 소관 이 함께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복수 상임위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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