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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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 -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공동으로 산입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평균소득월액에 기초한 균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 기초한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은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임 - 현행법에서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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