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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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1인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받은 임산부에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3803_939800_34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1인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받은 임산부에 적...
국민 의힘 김용태 의원 등 11인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국민 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 · 출산 진료비 를...
산모 연령 높을수록 정맥혈전 발생 위험 증가 外
활성화되어 임신 자체가 정맥혈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며 30대, 40대... 연구를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 검진을 받은 40~64세 841만여 명의 심혈관질환...
“아이 낳고 싶다” 절박한 이들…‘제도 사각’ 탓에 더 지쳐간다[난임...
1번 임신 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보면 40대의 경우 1인당 난임 시술 사용 횟수는 가장 많았지만 분만까지 이어진 비율은 9.7%로 10명 중 단 1명만이 출산 에 성공하고 있다. 시술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궁외 임신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의 59.8%, 초산인 경우 74.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의 비용부담이 높음 -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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