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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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 법 사각지대에 놓인 ‘400㎡ 미만 사업장’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것일까. 소방 법은, 기본 적으로 면적기준에 따라 법 기준이 달라지기...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용접 · 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함평 소방 서, 용접 ㆍ 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운영
사전신고제는 용접 ㆍ 용단 , 위험물 배관ㆍ볼트 교체, 그라인더ㆍ드릴 작업 등 불티를 유발 하는 주요공사 관계자가 작업 사흘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 서에 제출하면 소방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기고] "봄철 안전의식 깨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665119_2682694_3156_v150.jpg&w=3840&q=75)
[기고] "봄철 안전의식 깨우자"
용접 · 용단 작업 으로 인한 화재 발생과 추락, 붕괴 등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 하는 추세다. 봄철은 건조한... 특히 용접 작업 시에는 소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 반경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반경 10m...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체험관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관리 및 지도를 통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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