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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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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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332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등18인2020-12-10
210215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 보호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7-17
2018685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33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7-07-21
2022353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제도의 운영여건 및 지원이 미흡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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