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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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 일정·12일]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9529_148035_5234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12일]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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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시범도입…AI 기본법 ·웹툰 세액공제 시행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활력을... 한수원 등이 부담하던 원자력안전 관리 부담금 산정 기준은 정액제로 개편된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에 따라... 가스 안전 관리 부담금 등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 으로 구성된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 유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있음 -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산정기준 등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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