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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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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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 , 2028년부터는 양도세 2배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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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전남광주 본격화…임차농 피해 우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는 전체의 27.0%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소유에 관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2006년도에만 6천명이 넘어서고 그 면적 또한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1,590ha에 이르는 등 매년 농지소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 처분의무기간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의 자급화를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전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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