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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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96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2-03

2004725원안가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6-12-29

2001829대안반영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2016-08-25

유사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9

2011380임기만료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이익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과품목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이익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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