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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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2525496508.png&w=3840&q=75)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피해 주민은 관리 주체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밤 10시...
실버타운 아파도 계속 산다…전국 47곳 재가돌봄 거주 허용
지방의 한 국립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실버타운 입주자는 치매나 와상으로 돌봄 필요 가 커질 때... 다만 노인복지 주택 은 여전히 공동주택관리법 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다. 복지부 역시 대표회의의 집행력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
공동주택관리법 령1)에 따라 관리 주체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무제표라 함은... 영업배상책임보험처럼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은 예상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재해,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보수ᆞ개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보조ᆞ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규모도 연간 약 12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 센터’의 설치,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 등 이행력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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