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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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체류 아동 , 최소한의 의료 지원책 마련해야
방치 의료급여 혜택이라도 받게 해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 민 아동 의 건강권 ·보육권 보장... 부모 무국적 을 이유로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불법체류 부모가...
다문화 인구 109만 시대 " 의료 문턱 높다"
있다"며 " 아동 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이주 민 건강권 ...
조명희 “ 의료 사각지대 놓인 불법 이주 아동 , 최소 건강권 보장해야”
있다”며 “ 아동 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이주 민 건강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이주아동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상황임 -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 무국적 재외동포는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 이들의 선조들은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으로 낯선 땅을 개척하면서 힘을 키우고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던 분들임 - 우리 사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교류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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