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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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 노동자, 이제 노동력이 아니라 인구다!
국내에서 태어나는 외국· 무국적 아동 의 출생통계도, 한 해 사망하는 외국인의 규모도 잡히지 않는 현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외국 국적 이주 민은 인구인가, 인구 대체재인가?' 권리 보장이 미뤄질 때마다 ‘사회적...
![[사설] 이주 노동자와 미등록 자녀의 기본권 보장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828005_409116_5838_v150.jpg&w=3840&q=75)
[사설] 이주 노동자와 미등록 자녀의 기본권 보장하라
등록 이주 노동자로써 우대 받게될 복지 나 혜택에 대해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등록 이주 국에 대한... 정부는 무국적 아동 에게 일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넓기만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등록...
학교도 병원도 못 가는 외국인 ‘유령 아이’ 2만명… 출생등록제서도...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이주아동 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국적 아동 인 이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 자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보장을 법에 규정해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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