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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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탁관리제도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미활용 기술자산 등을 신탁받아 설정ᆞ보호ᆞ이전ᆞ관리 및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지식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임 - 기술신탁관리업은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과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수행할 수 있으나,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허가받은 공공기관 5곳은 기술신탁관리가 주력 업무가 아니고 전문역량도 부족해 5년 이상 실적이 없음 - 금융투자업자는 기술신탁의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되는 기술자산과 자투리 기술의 패키지 활용 등 기술신탁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임 - 관련 민간기업의 80% 이상이 기술신탁관리업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기술신탁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기술신탁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기술신탁 지원업무에 한정하려고 함 -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고 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범부처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기업 등의 기술수요자가 보다 다양한 기술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ᆞ보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 기술의 분석,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사가 기술이전ᆞ사업화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함 -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 대학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연구기관과 대학 간 인력의 교류ᆞ활용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 함 -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위한 투ᆞ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기술이전ᆞ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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